법률
판결문 전일 참고 서면 제출해도 되나요??
판결문 익일 내올 예정인데 참고 서면 제출하면 영향이 있을까요?
또한 추가적으로 참석하면 좋은 점 등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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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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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 하루 전날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판결문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에 참석한다고 특별하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 전에 참고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 직전에 제출되는 서면의 경우 법원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일찍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서면 제출은 재판부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논리를 제공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새로운 증거 제시 등이 포함된다면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고기일에 참석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참석함으로써 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판결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직후 필요한 후속 조치(예: 항소 여부 결정)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