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서 거스름 돈을 더 많이 받고 모른 척 한 경우는?
가게에서 거스름 돈을 더 많이 받은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하면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뒤 늦게 알게 된 가게 주인이 고발하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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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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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이를 취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범죄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스름돈에 대해서 해당 금전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므로 나중에라도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이 더 교부된 사실을 알고 나서 이를 횡령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