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거스름돈을 실제돈보다 더 많이받고 일부러 그냥 받으면 어떤죄를 적용받나요?

Question

만약 편의점이나 마트 기타 어떤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을때 거스름돈을 실제 받을돈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떤죄를 적용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았으면서도 아무말을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거스름돈을 실제보다 많이 받은 후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난 후에라도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