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고작 3년 밖에 구형을 안하나요?

Question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을 모의한 핵심 가담자인데요, 특검이 3년형을 구형했다고 하네요, 그럼 선고는 그것보다 낮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가요?

Answer 1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3년 구형을 받은 건 증거와 혐의 내용,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형량이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혐의의 무게나 증거의 신빙성,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은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판결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Answer 2

노상원의 형량이 낮아 보이는 배경은 이번 재판이 개인정보보호법 우반, 알선수재 등 비교적 낮은 형량 기준 범죄로 기소되어서입니다.

내란 분류 혐의는 별도 재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Answer 3

그러게요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현역 군인이 아니어서 감형 된건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의 연속이네요.

항상 느끼는거지만 기사화만 요란하게 하고 심각성 타령하지 정작 구형은 저따구라 우리나라는 참 범죄인자들이 살기 좋은곳이라는것을 다시금 느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