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년간 연락을 거부하는 성인 딸을 엄마가 계속 찾아가서 만남을 요구하면 이것도 스토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년간 연락이 안되다가 수소문으로 알게 된 딸에게 찾아가 딸은 만나기를 거부하는데 계속 만남을 요구하면 이것도 스토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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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상황에서 엄마가 딸을 찾아가는 것을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다른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달리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