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경우에는 아청법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중학생 과 대화를 하다가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허벅지가 나오는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줬습니다 옷 은 다입었는데 가슴이 파인 옷 이였고 돈 거래는 없었고 돈을 주고 싶다 정도 로 말만 하였는데 이것도 아청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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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의 기술된 사실만을 가지고 본 것으로 실제 사안은 다른 결론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