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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인데요?
제가 답 없는 애랑 연락하기 싫어서 그 사람과 1:1 대화로 상대에게 막말을 하였어요.
그걸로 본인과 본인 친구 그리고 A(질문자) 이렇게 3명이 있는 단톡방을 파서 A(질문자)가 "나 진짜 니가 어디사는지 알고 니 다니는 학교에 내가 아는 형하고 친구들 ** 많으니까 조용히 살아 니 얘기 자꾸 들리니까" 이러는데
모욕과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이전에 이미 차단 박으려고 팔취했는데 계속 걸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일단 모욕죄의 경우 위 발언을 들은 것이 상대방의 친구 뿐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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