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보고 검사가 새롭게 추가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나요?

Question

예컨대 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법으로만 고소했는데 고소장 내용을 보니 통매음 같은 다른 혐의도 추가될 수 있으면, 검사가 고소인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도 있나요?

만약 혐의가 추가 될 수 있으면 검사가 고소인에게 허락을 따로 구하나요? 아니면 그냥 고소인이 고소한 혐의로만 재판을 하게 되나요?

또 검사가 고소장을 검토하는 와중에 이미 넣은 혐의를 안된다고 보고 자의적으로 뺄 수도 있나요?

즉 검사가 고소장을 보고 고소인 동의없이 혐의를 자의적으로 추가/빼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사가 혐의를 추가함에 있어 고소인의 동의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 임의로 추가할 수 있고, 고소한 혐의를 변경하거나 일부를 제외할 수도 수도 있습니다.

즉,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는 고소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검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