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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되는데 누가 발의한건가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런 법안을 누가 냈는 지. 그 사유와 정당성을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뉴스를 봐도 못 찾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ㄴ키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하여,「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