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되는데 누가 발의한건가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런 법안을 누가 냈는 지. 그 사유와 정당성을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뉴스를 봐도 못 찾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ㄴ키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하여,「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