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자칰구 스토킹 문의요 답변주새요
전남자칰구가 5번가까히 집에왔고 새벽에 밸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신고를했는데 검찴청으로 송치가듀ㅐㅅ다던데 처벌ㅇ원하는지 뮫는데 이럴경우 처벌이 뭐가되나요?이미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는 다됏는데 그뒤로 처벌을 원하는지묻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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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전과가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는 부수적인 처분일 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기는 전과가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반복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먼저 그러한 내용을 물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