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끊은 부모가 자식 주소를 열람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법적처벌 안받나요?

Question

어느정도 찾아봤는데 대부분 부모가 같이 살지 않아도 등본열람 초본 열람이 가능해서

주소를 찾을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애기하더군요

열람제한 등 이런게 있지만 어릴때 가정폭력이라서 사건이 접수 안된거 같고요

찾기도 어렵답니다

현재 다시 연락하다 연락하지말라고 그랬더니

문자로 죽인다고 협박받았는데요

어렸을때 칼로 막 찌르고 다행이 피하고 해서 큰 화는 면했지만 미친듯이 때려서 매일 멍투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따로 살고 있고요 연락이 오길래 앞으로 전화하자말고 안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죽인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문득 제가 없는집에 찾아올까봐 검색해봤더니

부모라면 주소를 열람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 못하게 방법 없나요? 저있을때 찾아오면 제가 죽일거 같고 없을때 오면 현재 저의 가족이 걱정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열람제한을 신청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열람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