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후순위경매 우선순위에 배당이의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으로써
경매낙찰후 최근 배당기일이열려 배당표를열람하게됬습니다. 헌데 배당순위가 잘못된것같아 이의제기한 상태입니다
차례대로 배당순위별 전입일 확정일자입니다
A 2023.6.1 6.1
B 2023.6.1 6.1
C 2023.6.2 6.3
D 2023.6.6 6.10
아래부턴배당표제외
E(본인) 2023.6.5 6.5
F(C상대로 배당이의) 2023.6.2 6.1
D임차인까지가 배당표에 기재되어 배당받게되어
D임차인보다 전입 확정일자가 빠른저는 D를 상대로 배당이의신청을하게되었고 배당표에 제외된 F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기준일이 앞선다며 C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하겠다한 상태입니다.
앞서 F가 C를 상대로 승소한다면 당연히 D도 밀려나게되어 제가배당이의해도 받을돈이 없게되는데 괜히 돈만날리는것같아 배당이의소송을할지 망설이고있습니다. 해당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현실적인 이야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당순위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소송이 실제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지, 소송비용이 과다할지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F가 C를 상대로 승소할 경우, D가 밀려나면서 자신의 배당금이 전혀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배당이의는 배당순위가 잘못 설정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본인이 주장하는 배당이의는 법적으로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승소 여부에 따라 실제로 받을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소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F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배당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소송의 승패가 자신의 배당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확정일자와 전입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 여부와 예상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배당금이 없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평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과의 협의나 중재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을 통해 배당순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비용과 시간 소모를 감수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배당금이 돌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비용만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전략을 세울 때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