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은 법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Question

퀄리 엑스트론 프로 미니 48v 20Ah

PAS+스로틀 겸용

모터 500W

최고속도 25km/h 이하

차체 무게 30kg 미만

제가 찾아본바 저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하위 개념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으로 분류 된다고 합니다.

저 스펙의 파스 스로틀 겸용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도 법적으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 시 제3자 피해를 고려하면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게 현명합니다. 공유 PM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질수록 보험 가입이 필요하니, 보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Answer 2

개인형이동장치(PM) 의 경우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처럼 보상하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PAS 방식에 스로틀이 포함된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현행 법 하에서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 시 제3자 피해 등 보장 공백 문제가 있어, 공유 PM 운영자의 단체보험이나 이륜차보험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라도 보장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지자체에 등록하는 이동수단이 아니기때문에 의무보험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