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상 공개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살인 사건 등에도 피의자의 신상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었는데,
이 범죄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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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입니다.
특정 강력범뵈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한데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