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살인 사건 등에도 피의자의 신상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었는데,

이 범죄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입니다.

특정 강력범뵈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한데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