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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이 사고냈는데요. 형사처벌이겠죠?

아는 형님이 무면허, 음주,뺑소니인데 나이 70넘으신 분이 병원에 누웠는데 일당일 하는데 요즘 일없어서 합의금도 안주고 있는데요. 이건 구속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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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우선 12대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사고미조치의무위반) 3개항목 모두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대상이시고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사에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보험사에서 우선 대인진행은 하겠지만

      전액 구상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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