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가 도입되면 지폐 제조 및 유통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자금 이동 경로가 투명해져 지하 경제나 탈세를 방지할 수 있게 되나요?

Question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가 도입되면 지폐 제조 및 유통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자금 이동 경로가 투명해져 지하 경제나 탈세를 방지할 수 있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가 도입되면 현금의 발행, 보관, 운송에 드는 일부 비용을 줄이고, 결제, 정산 효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 기록이 디지털화되므로 자금 흐름의 추적 가능성도 높아져 탈세나 불법거래 대응에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하경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병존할 수 있고 우회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거래 추적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역시 CBDC 도입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해집니다. CBDC는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시스템은 스마트컨트랙트 계약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모든 이력을 다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계층에게만 돈을 지불한다거나 어디 업체에선 사용을 못한다거나 어떤 조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프로그래밍이 다 가능해집니다. 거기다가 중앙은행이 발행한것이므로 중앙은행이 사실상 다 과거에 모든 이력이 추적이 가능해지다보니 탈세에 대한 문제 이력도 다 알수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모든것을 다 추적이 되거나 동결도 시킬수잇으니 민간입장에선 이런 디지털통화를 반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당장은 운영비용이 더 들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도 필요하고 보수유지와 그리고 어떻게 민간은행과 사업을 수행할지 이런 관련된 여러 비용이나 시스템 구축등 비용은 오히려 더 발생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일단 그런 것들이 CBDC를 도입하게 되면

기관과 정부에서 볼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동 경로도 충분히 추적이 되고

제조, 유통, 보관 비용 모두 절감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주요 기대효과 중 하나가 바로 현금 제조, 보관, 운송 비용 절감입니다. 지폐와 동전을 찍어내고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며 디지털 형태로 결제가 이뤄져 지급결제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기록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쉬워져 불법 자금세탁, 탈세, 지하경제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가 완전히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감시 범위에 대한 논란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효율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하며 CBDC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는 지폐와 달리 블록체인이나 중앙 집중형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므로 자금의 이동 경로가 데이터로 명확하게 남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100% 추적할 수 있게 되므로, 꼬리가 밟히지 않는 '현금 뭉치'를 활용한 탈세, 자금 세탁,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과거에 현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던 것을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도 많습니다. 먼저, 국가나 중앙은행이 국민의 모든 소비와 패턴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점과, 현대전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킹에 대한 문제를 막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