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경우 보통 보증금액을 얼마로 하나요?

Question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경우 보통 보증금액을 얼마로 하나요?

보증금을 얼마까지는 보증을 할수있게하나요?

이게 정해진 규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의 100% 또는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일부 공공기관 및 대형 건설 프로젝트 등에서는 하도급 계약금액 전액을 보증금액으로 하고, 민간 부문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비율(50~80%)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은 하도급대금과 계약 상의 선급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