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진행 시 선급금 비율은?

Question

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물품이나 용역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업체에서 선금을 요구할 경우 정해진 최대 비율이 있는건가요?

업체와 협의하여 계약서 상 선금비율을 정하면 되는건지, 최대 몇%까지 한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도가 있다면 관련 규정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나 선급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금액이 커질수록 리스크 또한 커지니 이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