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을 한후에 경찰에 적발되고 경찰관을 매달고 500미터를 도주하면 어떤 죄명이 더붙는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음주운전을 끊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음주 운전을 한후에
경찰관을 500미터 매달고 도주를 했을경우에는 어떤 죄명이 더 붙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별개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에 문제되는 상황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을 만큼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