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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후에 경찰에 적발되고 경찰관을 매달고 500미터를 도주하면 어떤 죄명이 더붙는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음주운전을 끊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음주 운전을 한후에

경찰관을 500미터 매달고 도주를 했을경우에는 어떤 죄명이 더 붙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별개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에 문제되는 상황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을 만큼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