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 클럽이라고 맨주먹과 무규칙으로 그냥 싸우던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Question

야차 클럽이라고 맨주먹과 무규칙으로 그냥 싸우던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저러다가 실제로 한명이 죽고나면 언론에 알려지면서 터질 것 같기도하고 이건 스포츠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어느 일방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폭력 행사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허용되겠으나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