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lovelyfader
의사와 약사가 리베이트를 할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정당한 과정이 아닌데.
만약 저럴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면허정지 같은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대한가재149
안녕하세요
의료법, 약사법, 형법 등의 규정에 의해 해당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되며 수수금액, 횟수 등을 고려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가능하며 형사고발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