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자 기준, 개인사업자

Question

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자 기준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일 것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때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자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개인사업자 등록은 없지만, 용역으로 일하는 개인사업자라서요.

Answer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역으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