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정원에서 모자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Question

대법관 1면에서 2명이나 결원이 생길걸로 보여진느데요, 이렇게 인우너이 2명이나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이정도는 운양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1명이 빠진 상태에서도 채울 생각을 안하고 지금까지 운영한걸 보니까요

Answer 1

대법관 정원에서 1명에서 2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 사법부의 핵심 기능인 재판 처리와 판결 조율 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적 차질이 발생합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에서 대다수의 상고 심리 사건을 분담하여 처리하므로 2명이 빠지면 특정 소부의 재판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소부의 인원이 부족해지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된 수천 건의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의 심리가 전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일반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가시적으로 급증합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살인적인 사건 배당률을 고려할 때 결원으로 인해 남은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이 한계치에 도달하며 이는 판결문 검토 시간 부족과 재판 부실화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