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건가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아는 걸까요?

Question

오세훈 시장이 재임에 성공했는데 그 이유가 부동산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설도 돌더라구요.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거 같다는 이야기들을 하던데 더 지켜봐야 아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대출 규제 강화 조치 등이 맞물리며 시장의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집값 상승 억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46%로 긍정 평가인 2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이나 자금조달계획서 구체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금융 규제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여 시장 안정을 꾀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규제지역 지정 이후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3기 신도시 등 핵심 공급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공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지금 당장은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주식의 상승과 우리나라 경제 상승율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이를 정책으로 누르려 하다 보니 역효과와 사람들의 관심만 높이고 있습니다.

•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실패에 가까운 성적을 내고 있으며, 더 지켜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공급 정책이 실제 착공·입주로 이어지고, 세제 개편 효과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기 초반이며 서울 집값이 오르긴 하였지만

아직 시간이 많은만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지 않나 싶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오세훈시장은 과거 집값을 폭등시킨 한강르네상스정책을 펼친 사람입니다 지금 서울에 집있는 사람들은 칭송하고 있죠 덕분에 돈을 벌었으니까요, 저희집도 최소3배이상 뛰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가 살인을 했어도 오세훈찍습니다.

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은 대출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정책이나 특히 부동산이나 건설쪽은 당장 효과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저같은 일반인들은 다 서울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없고 외곽으로 나오면 같은 가격에 더 넓은곳을 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들 보수우파를 지지합니다 마포 서대문 용산 강남 서초 송파

여기에 집있는 부자들이 부자증세하려는 진보쪽을 잘 안뽑죠 계엄을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상속세 깍아준다는 전정부에 칭찬을 했습니다 그냥 오세훈입니다 뭘하더라도

다 70대80대들이고요 월세받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