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무원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징계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보험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8년 동안 인건비를 6천억 원 부풀려 책정한 뒤

이를 직원들에게 나눠줬으며, 보수가 더 많은 높은 직급의 인원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편법을 썼다라는

내용을 봤는데요.

이런 불법 공무원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징계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보험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험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이 되려면, 해당 공무원의 행위와 보험료 인상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바, 뉴스기사 내용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위 불법 행위 사이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해당 불법 행위의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개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