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서 제3자에 대한 위력을 행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위력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카데고리를 기타고민이 아닌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시는 곳으로 바꾸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변호사분, 법무사분 등등 그분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