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과 관련있는 비공무원인 제3자의 행위를 방해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친고죄에 있어서 가해자 갑이 피해자 을이 고소를 못하게 할 의도로 기망행위를 통해 을을 속임으로써 고소하지 않게 한 경우, 이로 인해 검찰이 본죄를 기소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에 대해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에 대해 위계를 행사한 것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