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판결이 일반적인 법리와 맞지 않게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종종 있나요?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일반적인 판례들과 전혀 대치되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형이 아닌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 기존 판례와 다른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소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일반적인 법리와 맞지 않는 경우는 드물지만,
때로는 판사의 개인적인 견해나 경험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대법원에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심 청구: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에 제청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낮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