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증죄, 모해위증죄의 고소 유효기간이 있나요?
고소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거의 위증으로 진술하여
위증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법원 판결 일정은
증인신문 2024. 6. 18일
판결선고 2024. 7. 16일 입니다.
위증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려면
고소 마감 시한이 있나요??
빨리하면 좋은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나 모해 위증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별도로 고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죄명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조속히 고소를 하는 것이 피의자 신변 확보나 증거자료 수집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