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장년층 정년연장추진은 언제되나요?
정년연장 애기가 작년에는 많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전혀 없네요. 지방선거 때문인지...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향후 추진방향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연장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법 개정안은 상정되어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년 연장의 범위나 시기에 대하여는 법안마다 다소 상이합니다.
정년의 연장 자체는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계획과 관련한 부분이 발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026년 현재 정년연장 이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내부에서는 법제화를 위한 막바지 수싸움과 구체적인 로드맵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정부, 노동계, 경영계 모두 "인구 구조상 고령자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 (한국노총·민주노총): 법을 고쳐서 법정 정년 자체를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상향하자는 입장입니다. 임금도 깎이지 않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정년을 일괄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고 청년 채용이 줄어드니, 정년은 60세로 두되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뽑는 '재고용(계속고용)' 방식을 원합니다. 이때 임금은 직무 중심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조절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의 '65세 정년연장 단계적 입법 추진' 권고를 수용하여 조율 중이나, 세대 갈등(청년 일자리 감소)을 유발하지 않는 연착륙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직 확정안이 발표된 것은 없으나, 정부가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고려하여 기업에 세 가지 선택지를 주는 '계속고용제도' 형태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65세 단계적 정년연장(계속고용)에 대한 법안 발의와 구체적인 로드맵 확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하여 현재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잠잠한 편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노동계에서 정년연장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정년연장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정년연장이 될 지는 미지수이나 2~4년 정도의 기간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뉴스가 없으나 국회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논의의 추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에 맞춰 65세로 연장하는 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