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쓸 수도 있는건가요?

Question

신용카드 떨어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카드를 주워서 쓰는 청소년들도 있나요? 카드 사용 내역과 가게 cctv로 추적이 보통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워서 도난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다만,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죄발생은 비교적 잦은 편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정이 용이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