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절차를 어기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대법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만약 현재 돌아가는 일련의 상황중에 대법원이 재판절차등 다양한 적법하지 않은 위법을 저지르면 해당 판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사가 재판절차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