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 제도가 갖는 통제가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요
개발도상국들을 보면 고정환율제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고정환율제를 외환시장에 갖고 있다면 어떤 부문이 경제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문제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고정환율제도는 한 나라의 통화 가치를 다른 나라의 통화나 금과 같은 특정 자산에 고정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실처럼 달러보유, 외환보유고에 대한 여러가지 부담이 생길수도 있고 특정 국가가 외화가 넘치는 반면, 반대의 경우도 생겨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고정환율 유지를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고정환율제 제도가 갖고 있는 통제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환율제에는 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바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환율제도에서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가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정환율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한 나라의 국제수지에 기초적 불균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폭적인 평가 변동(平價變動)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면 환율이 변하지 않아서 무역이나 여행할 때 편리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변할 때 환율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이 줄거나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 경제를 유연하게 조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국가의 문제는 외환시장에서 통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정환율제는 특정 환율을 고정하는 것인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외환보유량이 필요합니다. 외환시장에서 수급부족으로 환율유지가 어려울수도있기때문입니다. 또한 통화가치 조절이 안되 수출입기업이 경쟁력을 잃을수도있고, 금융위기 발생시에는 고정환율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고정환율제 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환투기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환투기세력에 의해 파운드 시장이 무너진 전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외환보유고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고정환율제에 따라 일정 비율로 교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경상수지가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