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옆.노란선 밖 돌을 박았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Question

도로 노란선 밖에 벽돌로 테라스쪽을 고정해뒀어요

도로쪽이 아니니까 저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버스가 노란선을 침범했는지 오다 박아서

타이어 펑크가 났어요

노란선밖이지만 바로가까이에 돌이있어

안보였다고 그곳에 벽돌을 둔 저희잘못이라고하는데

누구 과실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선밖이지만 바로가까이에 돌이있어 안보였다고 그곳에 벽돌을 둔 저희잘못이라고하는데 누구 과실이 되나요?

:노란선 밖이라 하더라도 해당 돌이 도로에 있었다면, 이는 돌을 설치 방치한 사람의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돌의 크기등에 따라 운전자의 전방주시, 안전운전에대한 주의의무도 있을 수 있어,

과실관계는 돌의 크기, 돌의 설치장소, 차량의 운행등을 고려하여 쌍방의 과실을 따져 본인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