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집지역 공원 산책길에 오토바이 출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던데 오토바이들이 그래도 다니더군요. 혹시 오토바이가 출입할 시 처벌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처벌규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실효성이 없죠.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선제적으로 조치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단정한너구리141입니다.
관련 처벌규정은 시군구 해당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출입할수없는 산책로를 출입할경우 시정경고를 한후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