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버렸는데 처벌받나오ㅠㅠㅠ
구글에서 다른거 찾다가 19살 뭐시기 뜨길래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우리나라에서는 vpn을 사용해야 볼 수 있다고 해서 안보고 그냥 나왔거든요ㅠㅠ
저 17살 인데 처벌받아요..?ㅜ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특정 영상물 등은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상황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우연히 실수로 들어가신 상황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또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