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버렸는데 처벌받나오ㅠㅠㅠ

Question

구글에서 다른거 찾다가 19살 뭐시기 뜨길래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우리나라에서는 vpn을 사용해야 볼 수 있다고 해서 안보고 그냥 나왔거든요ㅠㅠ

저 17살 인데 처벌받아요..?ㅜ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상황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우연히 실수로 들어가신 상황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또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특정 영상물 등은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