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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

혹시 틱톡라이브에 이런 댓글달면 고소먹나요?

제가 틱톡라이브에 댓글을 달았는데 아빠가 환갑인데 왜 아프시나요? 27세는 어린편인가요? 이런 질문을 올렸는데 그런질문은 한의원에서 하라고 제 계정을 차단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랬는데 저 고소먹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빠가 환갑인데 왜 아프시나요? 27세는 어린편인가요?"라는 발언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고 일회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이버상에서 다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며 댓글을 다는 행위라면 스토킹 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