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재 충당 요구하는 게 합법인가요?

Question

근로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씨씨티비에 제가 돈을 실수로 잘못 세어서 덜 받았을 경우에도

제 과실이 인정되는 건가요?

제가 시재를

채워 넣야하 하는 건가용??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합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 경우는 임금은 전액 지급 후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