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비공개제출방법 좀 알려주세요

가사소송중이에요 서면을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들도 모두 비공개로 제출하려고요 동영상파일도 전자소송으로 제출을 할수가 있나요 비공개로 제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아예 안 보이게 제출하는 형태의 전면 비공개는 원칙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상대방 송달 절차가 예정됨), 대신 (1) 제3자 열람 제한, (2) 개인정보 보호조치, (3) 동영상 복사 제한 같은 방식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현실적입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주소 등 특정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