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번정해진법은 폐기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법통과도 정말 어려운 과제이지만, 잘못된법은
폐기를 시켜야할것 같은데 법페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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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법률에 대한 폐기법률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법을 폐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가 자진하여 법개정을 통해 폐기할 수도 있고요 국민이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하여 위헌결정을 받으면 폐기된 것과 동일합니다
법률을 폐기하는 것은 '법률의 폐지'라고 하며, 입법 과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 폐지안을 발의하면, 상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률 폐지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내 합의가 필요하며, 폐지로 인한 영향과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법이라도 쉽게 폐기할 수는 없으며,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법률 중에서도 한시적으로 적용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전면개정을 통해서도 기존 법률이 폐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법도 폐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폐지된 법률들도 여럿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의 제정, 개정, 폐지 모두 가능하고 국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