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의 벌금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처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적발될 경우 벌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200만원 160만원 100만원등 다양하던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200만원이 부과되고,

해당 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