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 인도 주행과 보행자 안전 대책

Question

전기 자전거가 인도에서 주행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떤 속도 제한이나 통행 규제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인도 주행의 불법은 없나요?

교통사고 시 운전자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 내지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하고 인도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차 대 인 사고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적인 책임 역시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우선하여 적용되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