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Question

정치적 관심없는관계로 궁금증 해소만 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하는 이들은 어느정도 통감을 하실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요즘 경제면이나 시사에 보면

환률정책실패로 고환률을 가지고 왔다

부동산정책실패로 거주비 비용이 더 올랐다

대출정책실패로 국민가게 부채가 더 늘었다

이게 주된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옛날 역대 과거 정부들은

국가정책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네, 성공한 정책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 중심 산업화, 전 국민 건강보험, 쓰레기 종량제,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전자정부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수출·제조업 육성 정책은 한국을 저소득 농업국가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였고, 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과 전자정부 정책도 행정 처리 속도와 국민 편의성을 높인 성공 사례입니다.

정책 실패 기사만 많아 보이는 이유는 성공한 정책은 생활 속에 정착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실패는 집값이나 환율, 이자처럼 피해가 즉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정책은 대부분 장점과 부작용이 함께 나타납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목표 달성도, 투입 비용, 국민 편익, 부작용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마다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이 모두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진보정권이며 보수매체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데일리 뉴데일리 국민일보등을 보면 비판이 많으며

가짜뉴스도 많습니다 조선일보 가짜뉴스검색해보시면 알겁니다

정부정책이 있었기에 이만큼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된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전국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초고속인터넷설치 이런것들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겁니다 물론 삼성 같은 대기업을 키운것도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