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모르게 녹음기 몰래 설치하는 것은 통신자유를 침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집에 녹음기를 설치를 하였고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남편이 녹음을 하여 듣게 된다면요~ 그럼 통신자유를 침해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여 듣는다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고,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