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

Question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 BTL(Build-Transfer-Lease)인데 BTL이 뭔지 자세이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후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입니다.

BTL 방식은 PPP(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자본이 건설하고,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후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BTL 방식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보다 민간자본의 참여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 자본의 참여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와 수익에 대한 책임이 민간자본에게 집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BTL 방식이 PPP 사업 중에서도 민간자본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건설 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하고, 공공기관과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BTL(Build-Transfer-Lease)은 건설사나 자본금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고, 이후 건설된 시설물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여 운영수익을 창출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민간자본의 활용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사업을 수행하지 않고도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설할 수 있으며, 건설기간 중 건설사가 관리하고 운영하여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함으로써 투자성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건설비용을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BTL은 건설사업과 임대사업이 병행되므로 건설과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과 위험을 건설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BTL은 건설사의 자금조달 능력, 건설기술, 운영능력 등에 따라 투자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의 기술력과 자금력, 운영능력 등을 철저하게 평가한 후에 BTL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