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와 BTL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BTO, BTL 모두 민간투자산업의 일종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하고 운영해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방식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이 가진 여러 제약사항을 민간의 장점으로 해소하면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들 중 BTO(Build - Transfer - Operating)은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O)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BTL(Build -Transfer - Lease)는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설에 대한 일정 기간의 임차를 약속함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필요시 이용자도)가 시설임대료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즉 BTO 방식에 리스가 추가된 것이 BTL 방식이며, 이를 통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방식들은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들로 이해되는데, 건설업계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방식은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BTO (Build-Transfer-Operate)

BTO 방식은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O)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BTL (Build-Transfer-Lease)

BTL 방식은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설에 대한 일정 기간의 임차를 약속함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필요시 이용자도)가 시설임대료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BTO 방식은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의 약어로,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 BTL 방식은 Build Transfer Lease 방식의 약어로,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및 수익하는 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