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야놀자에서 희망퇴직명단이 실수로 유출되었다고 언론에 뜨는데요 이경우 hr팀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상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