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미납으로..관할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Question

kt 핸드폰 미납요금으로 관할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내려도 어차피 못내는 거 아닌가요? 뭐가 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이 생기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채권자 측에서 지급명령 등을 확정 판결문을 받는 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등을 하기는 어려워 현실적으로 채무를 이행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간접 강제,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없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질문자님의 계좌 등을 압류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