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은 효력이 있는 문서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내용증명이 아니고 그냥 공문으로 보낸건 일방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약속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무슨 효력정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메일로 그냥 내용보내는것과의 차이알려주세요

Answer 1

공문이라는 공식적인 서면 요청으로

효력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할거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는 거라고 보시면 보통 강압적인 효력은

없지만 관공서나 기업에서 맡에 부서에

전달하는 편이죠

Answer 2

내용증명이든 그냥 공문이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내는 이유는 보내는 쪽에서 알릴 의무나 협조를 당부해야 할때 보내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