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1층 없이 바로 2층으로 건물 짓었는데 아래층 가건물 생겼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부분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설치된 A/S센터가 관리단집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설치된 것이 아니라면 구분소유자 각자는 가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보존행위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2년 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자 개인의 청구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단체 차원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로 철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